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알아보기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 중심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통해 돼지고기 식용유 등 주요 먹거리의 원가를 낮추어 공급가격을 조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할인쿠폰 지급 확대를 통해 식료품 가격을 안정화하고 소비를 촉진합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3.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비용지원 및 농산물 면제한도를 상향하고 경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 축산농가 및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4.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줍니다.

 

5.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고(최대 100만원) 인하유효기간을 22년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며 경유 보조금 지급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6. 이자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서민 안심전환대출 및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을 제공합니다.

 

7. 취약계층 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냉난방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8.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이 주택가격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합니다.

 

9.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과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합니다.

 

10. 금융접근성 :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을 완화하고(6~70 -> 80%, 3분기)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완화합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풀린 과도한 유동성 및 러우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 및 청년들의 경우 힘든 시기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