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고위공칙자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검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검이 있고 상설검법 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성특검법이란 무엇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설특검법 이란

상설특검법 이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의 별칭입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개별 특검법과의 차이

개별 특검법은 특정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필요시에 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합니다.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무산됩니다. 반면 상설 특검은 국회 통과만 하면 즉시 발효가 되고 특검 임명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계와 극복방안

상설 특검에 따라 특검을 임명할 때는 추천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 교섭단체 중 한곳이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는 특려 일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섭단체가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또 다른 추천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설특검법 이란

상설특검법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하기 쉽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상설특검법 입니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이름 그대로 상설적으로 특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상설특검법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