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시사 정치란을 보다 보면 여러가지 생소한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용어들 중 하나입니다. 정치 뉴스에서 특검이란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비리와 관련된 기사와 함께 특검이란 용어가 나오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란 무엇인가

 

 

특검이란

특별 검사의 줄임말이며 영어로는 special prosecutor 라고 합니다. 대통령 및 기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검사가 수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또한 검사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절차

국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의뢰합니다. 추천권자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사건에 대해 정해진 기간동안 특별검사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이란

 

 

특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보다 힘이 쎈 고위공직자를 검사가 수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검사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특검이란 것을 만들어서 수사를 합니다. 물론 특검 역시 100%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여러 장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상 특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