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과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요즘 공수처 이슈가 뜨겁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민주당과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당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의 필요성이 생긴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무엇진지, 공수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서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경찰간부 등의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든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수처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좌를 저질러도 수사 및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수사를 해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권한을 가진 수사 및 기소기관이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핵심은 기소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한)입니다. 현재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하게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권력기관이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필요성입니다.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집단의 반대편에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집단도 존재합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기소독점이 깨지면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신, 또는 검찰과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은 범죄를 지어도 수사를 받지 않고 또한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이 방패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공수처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란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란 무엇인지와 공수처의 필요성,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한 배경과 여러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정도까지 다룰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무조건 부패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분산되어 서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부패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특히 기소권을 분산하기 위해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