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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간 급격한 고도성장을 해 왔고 또한 동시에 인구도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동시에 인구증가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죽어버릴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확대하고(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정년을 늘려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고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실업문제만 더 키우는게 되지 않을까?"
자동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를 오히려 감소시키고, 대신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 창출된 부를 어떻게 배분하여 재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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