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 드디어 본격적인 북한 조이기가 시작된 것일까?

http://flyingsaucer.tistory.com/203

 

어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니 결의안이니 등등의 그간의 조치들이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는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성공단 폐쇄 등 실제로 북한에게 타격이 갈 만한 조치를 취해야 의미가 있다는 글을 썼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77742&isYeonhapFlash=Y

 

 

 

 

이번에 아주 의미있는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주요 돈줄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이 되는군요.

 

일년에 1억달러 정도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돈들은 틀림없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2004년 12월에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고 하니 가동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10억달러 정도의 돈이 그간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겠군요.

 

연간 1억달러라는 돈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에게는 아주 큰 돈일텐데, 이만한 규모의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분명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외교무대에서의 지속적인 푸시를 통해 중국이 여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도록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는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 발사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적 활동도 병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또 우리 군이 아직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만큼, 군사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감시, 타격, 요격 체계 개발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