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의미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 강력규탄, 성명발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 등에서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유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예의주시하고, 경고하고,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제를 하거나 말거나 북한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이번에 또 다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이에 다시 유엔안보리 결의와 강력규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을 저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개성공단부터 철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핵과 로켓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개성공단이라는 북한의 돈줄은 전혀 차단하지 않으면서 맨날 강력규탄을 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경제 제제를 한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북한을 제제하는데 있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또 하나는, 사드같은 방어무기보다는 북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복수단을 갖추는 것인데요,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방안은 핵무장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각종 타격 미사일들을 덕지덕치 배치를 해서 북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마자 선제 타격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킬체인(Kill Chain) 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SAM이라고 하는 방공미사일을 배치해서 킬체인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북한이 우리에게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추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있어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개발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