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국방개혁 관련 이슈 중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수진영은 환수를 반대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려하며 환수를 반대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기점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범국인 일본도 자위대에 대한 전시 지휘권은 자신들이 행사합니다. 유럽국가들은 나토에 파견한 병력에 대해서는 나토군의 지휘를 받지만 그 외 자국에 남아 있는 병력은 자국이 지휘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전시에 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모두 타국에 넘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실제 지휘를 해 보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량 부족으로 환수를 늦춘다면 환수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실제로 해보아야 확보할 수 있는데 역량이 부족하여 환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예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정찰기, 위성, 통신체계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부의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입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기획 능력, 전략수립 능력, 실행능력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은 직접 해 보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장비가 부족하면 사오면 되지만 역량은 해보아야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미군은 진작에 일본에서 철수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일본이 쥐고 있음에도 주일미군은 여전히일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속히 환수하고 장교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