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한 때 포탈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며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다른 뉴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측이 한국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던 분담금은 1조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6조원 가까운 금액(50억달러)을 요구하니 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렇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달라는대로 6조원 줘야 할까요?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미국에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중간쯤인 3조원 선에서 절충해서 타협하고 마무리지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버텨도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무리수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혹자는 한미관계가 악화되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반드시 주둔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트럼트가 미군철수 할듯말듯 암시를 주며 압박을 넣고 있지만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대체할 수 있는 따른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본은 중국에서 너무 멀어 주일미군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 지근거리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한반도가 중국견제의 최적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국회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 두었기 때문에 트럼트가 미군 빼라고 명령을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의회는 당연히 동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방위비 지급으로 사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한반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동맹이 파탄날 수 있고 이때까지 분담금을 지급해온 관례도 있으니 그 정도까지 가면 안될 것이고 기존 금액 수준에서 분담금 사인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