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한 때 포탈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며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다른 뉴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측이 한국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던 분담금은 1조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6조원 가까운 금액(50억달러)을 요구하니 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렇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달라는대로 6조원 줘야 할까요?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미국에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중간쯤인 3조원 선에서 절충해서 타협하고..

2020. 9. 16. 22:58

국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의미하는 것

미국은 1979년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군사용 미사일 및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주권의 침해이지만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 왔습니다. 1979년 당시 미사일 사거리 180km 제한을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의 협의와 개정을 거쳐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그리고 2020년 7월 28일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800km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

2020. 8. 3. 00:02

국제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EU 도미노 탈퇴로 이어질까?

브렉시트(Brexit) 이후, 잠깐 출렁했던 금융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브렉시트 발생 이후 주말동안 언론은 앞으로 금융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후폭풍이 어머어마할 것이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급의 폭락이 발생할 것이다 등등 온갖 불안감을 조성하며 기사를 쓰고 불안감을 확대 재생산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주식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 다시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금융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정작 문제는 정치 및 사회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

2016. 7. 2. 22:14

국제

브렉시트, 왜 영국인들은 탈출을 결정했나

브렉시트로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가 진짜가 되니 화들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는 형국이지요. 브렉시트의 영향과 파장은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영국은 왜 EU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팍팍한 현실 때문입니다. EU의 일원이라고 하는데, 평범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들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득이 되기는 커녕, 밀려드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보통의 영국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안그래도 비싼 집값과 살인적인 물가 등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이 팍팍한 편인데(런던 같은 대도시의 경우임, 그 외는 어떨지?) 이민자라는 경쟁자들..

2016. 6. 26. 22:29

국제

한국 방어 의지를 다시금 확약한 미국, 그리고 미국이 과시한 전략무기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다시금 확인하며, 북한과 그 뒤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그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602291557286418 그리고 공개한 무기로는 B-52 전략폭격기, 나온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전선을 누비고 있는 미군의 전략병기입니다. 정식명칭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라는 긴 이름인데,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폭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공개된 제원에 따르면 무려 31,5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이 폭탄을 퍼부으면서 날아가..

2016. 2. 29. 23:36

국제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판 허경영 도날드 트럼프가 미 대선후보들간의 경쟁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그냥 또라이 같은데 트럼프는 그래도 생각과 전략은 있는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란, 미국인들이 듣고싶어하는, 특히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할만한 시원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대층은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지지층을 결집하여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전략인 듯 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는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에게 안보를 기대며 무임승차 하면서 자기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이들에게 우리의 돈을 써가며 안보를 제공해 줘서는 안된다 이런 게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이런 말들을 지..

2016. 2. 27.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