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체제, 아름다운 견제 구도의 모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통치조직을 3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죠. 이를 3권분립이라 합니다.

한 집단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가지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괴물이 됩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가지 권한을 세 조직이 나누도록 해서 서로 견제토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 놓아도 그 안에서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동안 새누리가 국회의 의석을 장악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과반을 차지하면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회에서 확실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이번 20대 국회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의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누리 : 122(40.7%), 더민주 : 123(41%), 국민의당 : 38(12.7%), 정의당 : 6(2%), 무소속 : 11(3.6%)

 

과반을 차지한 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나 더민주가 어떤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나머지 당들이 연합해서 반대를 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당과 협력을 해야만 과반을 차지하여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5.6%입니다. 새누리나 더민주가 이들을 끌여들여도 과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판세가 확 바뀌지요. 그래서 새누리와 더민주는 국민의당을 끌어들여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머리를 싸메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 안에서도 3권분립(?)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어느 당도 이제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나 더민주는 반드시 국민의당과 함께 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군요.